[2015 국감]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관리체계 엉망

기술료수입 40억원 감소, 계약해지 손실액도 78억

[2015 국감]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기술이전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4년 기준 연구회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2076건으로 201년 1688건에 비해 388건 증가한 반면, 기술료 수입은 2013년 84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4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출연연이 지난 10년 간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 중 계약기간 내 해지한 계약은 총 324건으로, 화학연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생명공학연구원 48건, ETRI 44건 등의 순이었으며, 다른 기업과 재계약에 성공한 기술은 38건으로 12%에 그쳤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액은 7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의 자체 기술이전 관련 규정 상 거쳐야 할 연구업무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업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미래부의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기술 미활용이나 기술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검토 단계부터 수요기업의 기술수준과 재무상태 등 사업화 역량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도 출연연의 연구개발생산성이 2년 연속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출연연들의 기술료 수입이 2012년부터 20144년까지 11.6% 떨어졌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출연연 중 국외 기술료 수입이 전무한 곳이 13곳에 달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출연연의 기술이전실적이 최근 3년 간 매년 감소하는 등 부진하다”며 “이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출연연들도 성과확산전담조직(TLO) 강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체 24개 기관 중 관련 예산비율이 1% 미만인 기관이 7곳이었고, 9개 기관은 전담조직을 비독립형부서로 운영햇으며, 전문인력도 전담 인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기관이 9곳이었다”고 따진 뒤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공동TLO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