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대 노동개혁 법안 국회 제출…159명 만장일치

통상임금 개념·기간제연장 등 담아

▲ 새누리당 <왼쪽부터>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민의 여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 대타협에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입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한다.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게 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한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