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재단은 중증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지난 5~6월에 대전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2등급인 만 18세 미만 아동 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보육, 학교교육, 건강과 의료, 경제 및 고용, 양육과 가족, 장애발견과 재활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70.6%)은 지역사회 내 재활치료 제공기관이 부족하고, 4명 중 1명(23.1%)은 타 지역의 재활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4명 중 1명(25.4%)은 소아 낮병원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대상기관 확대와 소아 낮병동 확대 등 장애아동 건강권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월평균 55만8000원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이 있다(77.5%)고 응답했다. 재활치료서비스 중단 이유는 35.9%가 치료비(본인부담금)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장애아동수당, 보조기구 비용 지원)의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주요결과에 대한 발표 이후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장애아동 부모의 정보획득과 아동의 조기진단 등의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장애아동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 장애인부모회 김용남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 성인기 자립을 위한 기반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현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역별 정책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와 이 날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는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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