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부 경제실정 놓고 여야 공방

"대기업이 일자리창출 나서야" 지적

[2015 국감 초점]

여야는 15일에도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에서 야당은 전날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공세를 펴며 기선 잡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최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에 총대를 메고,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재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다.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따졌다.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와 중앙노동위 감사에선 수개월 자리를 비웠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노사정위로부터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안전행정위는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최근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부실을 비롯해 잇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대책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이 확실함에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1시간) 중 33분을 허비했다”면서 “조명탄도 없이 좁은 범위만 비추는 서치라이트만 켜고, 사고해역의 반대편만 집중수색 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에게 금융감독원 외압으로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성 자금지원을 했는지를 따졌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효성 그룹 장남 조현준 사장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감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정무위는 효성그룹 지배구조 투명성 등과 관련해 조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