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5.5% '평균 이하'

청주지법 81.8% '최하위'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법의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5.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8%포인트, 전국평균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해 청주지법의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1.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지법은 84.9%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5%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86.6%, 2011년 79.1%, 2012년 85.7%, 2013년 86.0%, 지난해 86.7%로 점차 오르는 추세다..

서영교 의원은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고 성범죄 양형기준이 제자리걸음”이라며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