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세종 이전 '온라인 전쟁' 개막

행자부 21일까지 '전자공청회'… 오픈 하루만에 시민 찬반 후끈

<속보>=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둘러싼 논쟁이 세종 이전 당위성과 수도권 잔류를 놓고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본보 9월 10일자 2면, 11일자 1면 보도>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www.mogaha.go.kr) 메인 우측 배너 또는 상단 고객민원 메뉴 내 전자공청회(공개토론)를 열고, 향후 이전방안과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공청회 보완 성격이다. 법적 근거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른다. 오픈 1일 만인 15일 벌써부터 찬성과 반대 의견간 갑론을박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찬성(114명)과 반대(47명) 구도는 오후 2시 10분 현재 찬성(135명)과 반대(65명)로 흘러가고 있다.

행자부가 제시한 기본 구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법과 청사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완공 후 9개월째 방치 공간(1만2200㎡)으로 전락한 정부세종2청사(옛 소방방재청 및 우정사업본부 입지) 공실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 등 법률상 이전 제외기관은 배제하면서, 국민안전처(정원 1038명)와 인사혁신처(305명) 그리고 소속 소청심사위원회(34명) 이전을 이번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이전시기는 사무공간 설치기간과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 조기·안정 정착 취지 등을 담아 연내 추진으로 제시했다. 다만 2년 6개월째 입지 표류 중인 미래창조과학부(과천)와 해양수산부(세종)는 이번 공청회 논의대상서 제외했다. 해당 조직 규모상 당장 이전 공간이 부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결국 공청회 논쟁 초점도 미래부 세종 이전 당위성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법률·입지·행정적 타당성을 갖추고도 정부 직무유기로 2년6개월여간 지연한 미래부 배제는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에 '세종시 이전 자체가 비효율이고 남은 기관이라도 재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온라인 의견이 오프라인 공론화 장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 정부가 최종 결단을 어떻게 내릴 지 주목되는 현재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