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합의는 했지만… 험로 예고

새누리 내일 의총서 법안 발의…새정치연 “철저한 검증” 강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동개혁안 합의를 두고, 여야의 입법 전쟁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작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 기대가 큰 만큼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이 반대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개념 정의, 파견법은 파견규제 합리화와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관련법에 대해서는 큰 반대의견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내분이 좀처럼 수습의 기미가 없다는 점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했다”고 비판하고,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