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예산축소 논란 '시민 확산'

세종참여연대 '플러스 알파' 로드맵 촉구… 대정부 투쟁 조짐

<속보>=박근혜 정부의 행복도시건설청 예산 축소 논란이 시민사회단체의 원안 플러스 알파 로드맵 제시 촉구 목소리로 확산되고 있다. <본보 9월 14일자 1면 보도>

본보를 포함한 지역언론의 강한 문제제기가 시민사회에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본래 취지 실현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행복청 예산이 2632억원에 그쳤다”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로드맵 제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 수립된 행복도시개발계획상 올해 말까지 투입해야할 예산의 71.3%가 집행된 현주소만 보더라도, 새정부의 정상 건설 의지 부재 단면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연말까지 계획상 6조300억원 투입 목표는 지난 7월말 4조3135억원 집행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예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집행률에서도 부진한 모습이다. 전체 22조5000억원 중 토지보상비 7조1000억원을 제외한 15조4000억원의 44.4%(6조8354억원)만이 집행됐다.

초기 활력단계(2007~2015년)를 거쳐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로 나아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적기 예산투입이 중요한 시점과 역행하는 모습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자족기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시급 과제로 손꼽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가상징공원, 아트센트 건립,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등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보류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 추진되는 모습으로 확인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당연히 이전해야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2년6개월을 지나 또 다시 지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세종시 정상 건설과 배치되는 직무유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난 국책사업 도시가 여타 지방도시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불성설로 받아들였다.

임효림 대표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약속을 생각하면, 세종시 정책 후퇴는 대국민 약속 파기로 볼 수있다”며 “실체를 알기힘든 플러스 알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참여연대는 지역 정치권과 기관, 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 긴급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일련의 축소 정책에 대해 이대로 좌시할 경우, 명품 세종시 미래를 기약할 수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