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 “지방자치 확대 공동 노력을”

대전서 협의회 가져

▲ 14일 대전 동구 용전동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자치ㆍ분권 확대를 위해 위해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14일 용전동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으나,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여전히 취약한 수준의 재정분권 등으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ㆍ분권 확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구청장은 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비율 하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국가위임사무 이양에 따른 행ㆍ재정지원 제도화방안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건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총 5건의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