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성학원 비리·자사고 재지정 '도마위'

설동호 교육감 유착의혹 제기… 국사교과서 공동성명도 '성급'

[2015 국감]대전·세종·충남교육청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4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다양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대전·충남·세종 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고 지원과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 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등이 집중 부각됐다.

사안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이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 누리과정 예산의 교육청 전가는 '아몰랑' 태도에 불과하다”며 “내년 교육청별 예산 감당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화장실·냉난방 개선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반 반영율이 요구액의 50% 밑으로 떨어진데다 충남은 3400억원, 대전은 1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부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규모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도 논란선상에 올랐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3개 시·도 교육감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 생각보다는 국민과 학부모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견개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등 자율형사립고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 등 대전시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6월 11일 대성고 교사가 구속되는 등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던 와중에 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 자사고 재지정을 결정하면서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혜자 의원도 “대전시교육감과 대성학원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며 “시내 26개 사립고 가운데 대성고가 시교육청으로 부터 가장 많은 34억8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서대전 여고가 자사고 재지정 승인을 받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게 됐다”며 “자사고 정책이 대전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교육청이 무리하게 2개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과정을 둘러싼 문제도 집중 추궁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대전교육청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해 제시한 기준이나 절차 등 추진과정에 하자가 없느냐”며 “국제고 처리과정에서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항까지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동호 시교육감은 “대성학원과의 유착은 결코 없다”며 “대전고 국제고 전환 과정에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오희룡·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