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밥값전쟁' 끝내나

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대립각…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엔 공감 22일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관심집중

▲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오는 22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재원분담률과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DB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교육청이 오는 22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재원분담률과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재원분담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396억원으로, 이중 60%(238억원)는 시가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20%(79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시교육청 분담률 50%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교육청은 현행 유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의 요구대로 50% 부담할 경우 추가로 마련해야 할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다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다만, 단가인상 부문에서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1인당 급식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225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이다. 물가상승률 대비 지원단가가 낮다는 것은 아이들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양 기관은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도 단가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분담률은 양쪽의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단가 인상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가인상 만큼 분담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