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8%, 폐업 후 지원 못 받아

5년간 405만명이 가게 닫았지만 지원제도 없어지거나 극소수 혜택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난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엄격하다”며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동안 전국의 폐업한 자영업자는 405만595명으로 한해 80만명에 달했다. 이중 경기와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 관내 개인사업자 폐업이 13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87만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등이 있지만, 전체 폐업자 등 이 같은 제도 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전체 0.14%에 불과했다.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는 지난 5년간 5817명(154억)에 지원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지난해 말 제도를 없애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는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3명(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세원 확대 차원에 바람직하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즉각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