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소유 산 여의도 면적 35.6배

산주는 3배, 면적은 2.24배 증가…매년 증가 불구 산림청 실태조사 '전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산의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은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을 소유한 외국인(외국공공기관 포함)이 2005년 1472명에서 2014년 4442명으로 3배, 소유면적은 2005년 4593ha에서 2014년 1만319ha로 2.24배 각각 증가했다. 소유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35.6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산주는 울산시가 2005년 1명에서 2014년 39명으로 증가했고, 소유면적도 울산이 2005년 1ha에서 99ha로 크게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188명), 제주(650명), 강원(523명), 충남(476명), 전남(313명), 경북(260명), 경남(241명), 충북(232명), 인천(155명), 전북(148명), 서울(81명), 울산(39명), 대구(37명), 부산, 세종(33명), 광주(18명), 대전(15명) 등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2513ha), 강원(1353ha), 전남(1156ha), 경남(1082ha), 경북(1042ha), 충남(727ha), 충북(723ha), 전북, 제주(427ha), 인천(182ha), 세종(162ha), 부산(138ha), 서울(137ha), 울산(99ha), 대구(79ha), 광주(38ha), 대전(35ha) 순이었다.

황 의원은 “매년 우리나라 산의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외국인 소유주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이용 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산지 소유목적,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 산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산림청의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