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투기수단 전락

이전 공무원 약 8% 전매차익 … 정착률 73.3% 불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안정적 인구유입 차 도입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투자 수단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 현황을 분석 결과 약 8%가 전매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고,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규정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정책방송원(KTV)이 36.4%(4명)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학교 등 교육계 및 기타기관이 21.3%로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 이전 고시 지연으로 설왕설래 중인 옛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전매율은 10.5%로 3위에 올랐다. 법제처(3.4%)와 국민권익위원회(3.8%), 옛 교육과학기술부(3.8%), 국세청(4.2%)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대부분 기관이 5~10% 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자 전매비율이 1만5454명 중 3033명(19.6%)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는 낮게 나타났다.

다만 기간 도래 이전 불법 전매 수치가 적잖은 점을 고려할 때는 이전 공무원과 일반 청약자 전매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별공급제도 주무부처인 옛 국토해양부도 7.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전매제한 3년 강화 조치가 사후약방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했다.

또 특별공급제도 적용 이후에도 행복도시 조기 정착률은 73.3%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등 1단계 이전 기관 주택확보율은 81.2%, 교육부 등 2단계 청사 이전 기관의 경우 75.2%, 법제처 등 3단계 이전 기관은 74.8%에 머물렀다.

15개 국책연구기관 정착률은 52.6%로 더욱 낮았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속 문제제기 중인 통근버스 지속 지원 구조와 여전히 부족한 생활·문화편익 인프라, 자녀 교육 및 배우자 직장 등의 문제가 복합화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공급 현황은 지난달 말 현재 7만6464호로 조사됐고, 4만여호가 입주 진행 중이다. 2020년 12만호, 2030년 20만호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