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상소심서 형량 더 늘어

대전고법 원심파기 징역 4년 선고

승인 2015-09-10 18:21
신문게재 2015-09-11 6면

박태구 기자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에 처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14)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볍다”며 형량 주문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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