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7조8천억

10억 이상 고액자 372명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1조4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리 체납액은 2015년 7조8000억원에 달하고, 10억원 이상 체납자 372명의 체납액이 2조원에 달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올해 기준 372명의 10억원 이상 미정리채납액 총액은 1조9000억원으로, 9만9414명에 달하는 5000만원 미만 총체납액의 2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