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명재산 규모 1조8418억

국세청 1만1113건 등록 관리 … 재산도피·세금탈루 목적 추정

승인 2015-09-10 18:03
신문게재 2015-09-11 4면

황명수 기자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1만1113건으로 평가액이 1조8418억원에 달한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185건으로 1조2290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361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2010년말 기준 2만8000여건에 3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명전환 되어 감소했고, 국세청이 추가로 적발할 때마다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 추적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명으로 전환되는 차명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왔는데 2010년 이후 실명전환 된 주식 1만5132건에 대해 2조5533억원을 과세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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