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원회 유명무실?

작년 증가율 전국 '1위' 불구 미개최 위원회도 27% 달해

민선 2기 세종시 각종 위원회가 100개를 넘어서면서, 실효성있는 정비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의원은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새 11% 증가한 2만861개로 집계됐다.

위원수도 약 3만명 늘어난 27만5786명, 운영경비는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미개최 위원회가 전체의 약 5분의1을 차지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지난해 위원회 증가율 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96개에서 106개로 10개가 늘어난 수치로, 전국 평균 4%를 2배 이상 상회했다.

지난해 기준 위원회당 평균 위원수도 세종(18명)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로컬푸드 등 핵심 현안 사업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제주(16명)와 전남·경기·울산·광주(각 14명), 여타 시·도는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미개최된 위원회 비율에서는 전남(32%)과 경북·전북(각 30%), 인천·충남·경남(각 28%), 세종(27%)이 전국 평균 25%를 상회했다.

실제로 세종의 경우, 1번 이상 개최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쏠림 등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 1인당 경비 수준에서는 제주(약30만원)와 서울(약21만원), 경기(약19만원), 울산(약18만원), 대구(약16만원), 세종(약15만원) 등이 순위권을 형성했다.

세종의 경우, 건설 초기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성상 타 지역 위원 초빙 사례 등의 증가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진선미 의원은 “회의도 열리지 않고 이름만 위원회로 운영 중인 경우, 정부 위원회처럼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 위원회에 무관심하다가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내실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