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안 반대”

철회 결의안 채택 “도교육청 1600억 부담 등 지방교육 자치에 악영향”

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 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한다. 학교 비중보다 학생 비중이 많은 지역 위주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충남의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도의회는 교부금 감액 500억,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함 1100억 등 총 1600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은 “충남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