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해야”

재정부담 완화 '특별법'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지방정부는 정책의 집행자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며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특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구조를 자주재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공동선언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항도 포함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의 총합이며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복지서비스의 단순 전달이 아니라 복지전달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불필요한 규제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