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잉여 사립대에 수백억 지원

12개 대학, 교육비 환원율 79.9% 그쳐

교육부가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수년간 과다하게 남긴 사립대들에게 불이익 대신 오히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이월한 탓에 각종 교육지표가 평균 이하인데도 교육당국으로부터 무려 80억원 이상 지원받은 사립대도 있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를 비롯해 전국 12개 사립대가 지난 2010년 부터 3년 연속 교비회계상 교육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대학은 백석대, 백석문화대, 경민대, 광양보건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동우대학, 두원공과대, 서정대, 수원대, 진주보건대, 한북대 등이다. 이는 곧 등록금을 교육비에 투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이 기간 동안 전국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118.2%이나 이들 대학은 79.9%를 기록할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의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명시돼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잉여대학'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동양미래대, 동서울대, 진주보건대, 예원예대, 포항대 등 5개 대학에 228억8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