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무법질주?… 교통법규 위반 증가

4년 6개월간 대전청 254·충남청 895건 적발 “개선없이 시민에게만 과도한 잣대” 비판 여론

일반시민 대상 교통법규 단속 및 범칙금 부과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 자체의 교통법규 위반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6개월간 대전경찰청은 25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고, 충남경찰청의 법규 위반은 900건에 육박했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1년 57건, 2012년 54건, 2013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50건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들어서도 6월 말 현재 법규위반 건수는 33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 6개월 동안 대전청의 전체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54건에 달한다.

충남경찰청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1년 164건, 2012년 199건, 2013년 220건, 지난해 195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도 6월 말 현재 117건이 단속돼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4년 6개월 동안 충남청의 전체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895건에 이른다.

충북경찰청의 경우 2011년 69건, 2012년 98건, 2013년 78건, 지난해 76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올 들어 6월 말 현재 45건을 기록, 연말까지 80건을 넘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년 6개월 동안 충북청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366건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4년 6개월간 전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53건,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지난해 307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1493건이 단속됐다.

속도위반이 1만 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이 1812건, 전용차로 위반도 202건이 적발됐다.

경찰에 단속된 범칙금 납부 대상자도 매년 상승세다. 교통범칙금 납부 대상자는 2012년 15만 22건에서 지난해 28만 87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범칙금 역시 2012년 619억원에서 지난해 133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두고 경찰 자신들은 법규를 무시하면서 시민들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수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이 자체 법규위반 횟수가 느는데도 반성은 커녕 일반 시민들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