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복병될라' 여야 민심이반 우려

새누리시당 “정상 추진” 입장 재확인… 새정치세종시당 “정부 책임론” 반발

●미래부 과천 잔류 파장

정치권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과천 잔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완전히 잔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내년 총선에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 앞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18대 총선·대선 등에서 세종시 문제는 지역 민심을 자극한 '메가 이슈'로 작용했다.

당장, 새누리당은 가시적 체감도 등에 미뤄 민심의 이반을 적잖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면서 “확인된 행정자치부 입장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청사 건물 및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미래부 등은 당장 청사를 구하기 어려워 남았다는 것으로, (때문에) 행자부에 앞으로 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안전처와 인사처 내부에서는 세종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여론이 있음에도 올해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두 기관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유한식 세종시당위원장도 “미래부의 과천 잔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세종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세종시가 작은 도시를 만드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정부부처를 이전해 행정중심도시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큰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죠”라면서도 “정치권 모두가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하고, 그렇게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강변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의 과천 잔류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질타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는 서울에 잔류할 6개 부처만 명시돼 있고, 신설부처 이전은 법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부와 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세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예산 총괄기관이자 과학벨트 사업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시너지를 내려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충청을 배후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부를 세종시로 당장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이전고시도 마무리하라”면서 “명확한 이전고시를 통해서만 정부 조직과 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내세울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다만, 현재 세종시장과 세종시 국회의원이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 인사라는 점을 감안, 미래부 이전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론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