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심의에 지역현안 '희비'

장항선 복선·하수도 정비 증액… 서해선·백제유적지구정비 감액

정부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로 충남도의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장항선 개량2단계와 도내 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은 예산 증액 반영으로 파란불인 반면, 서해선 복선전철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정비 등의 사업 등은 감액 반영돼 빨간불이 켜졌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도의 일부 숙원 사업은 3차례에 걸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증액 반영됐다. 우선 장항선 개량2단계 사업은 당초 요구한 1000억원보다 많은 1191억원이 책정됐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337억원을 요청했는데, 362억원으로 증액됐다. 도시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은 287억원에서 33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안전관련 예산이 요구보다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모두 25개의 국도 건설 관련 사업 역시 요구한 것과 비슷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 예산이 요구보다 덜한 사업도 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다. 당초 도는 3950억원의 예산이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절반 수준인 183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사업에 대한 확신 등의 이유로 서해선 건설 초기 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려워한 정부의 소극적 예산 배정이라는 의견이 도 안팎에서 나온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의 경우 총 3조8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된 예산이 배정되면, 결국 완공이 미뤄져 환황해시대를 주도할 철도의 부재로 국가경제 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은 내년 1000억원이 필요하지만 627억원만 반영됐다.

천안~(충북)청주공항 철도 건설 역시 150억원을 요청했지만 10억원만 책정됐고,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12억원 중 10억원만 확보됐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정비 등의 관련 사업비가 내년 당장 518억원 정도 필요하지만, 156억원만 배정됐다는 점이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전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끝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관계를 떠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은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375조4000억원인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 늘어난 금액이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 가량 늘어나 사상 최고치 정부 예산 비중(31.8%)을 기록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