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속기관, 중부이남에 60%이상…세종이전 당위성

세종 이전, 효율성·입지 등 타당…과학벨트 등 연계 시너지도 탁월

●미래부 과천 잔류 파장

이날 논란의 중심에 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은 특별법을 떠나 모든 면에서 당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민·관·정 제 단체에 따르면 미래부 세종 이전은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 등 36개 중앙행정기관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또 다른 입지 우위를 갖고 있다.

미래부 소속기관 배치율도 세종(40%)과 전남(20%) 등 중부 이남에 60%, 산하기관 점유율 역시 대전·충남·세종(51.2%) 및 영·호남(12.2%) 등 지방에 63.4%로 분석된 점에서도 그렇다. 반면 수도권 소속기관 배치율은 40%, 산하기관 점유율은 36.6%로 확인됐다.

미래부 비전 및 전략을 보더라도, '세종' 입지 타당성은 더욱 굳건하다.

'과학기술과 ICT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 비전 아래 ▲창조경제 성과 창출 가속화 ▲R&D 혁신현장 착근 ▲ICT산업 재도약 ▲글로벌 협력 선도 등 모두 4개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전국 시·도별 순차 조성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역할과 각종 연구원·벤처기업 산실인 대덕특구 현장, 과학벨트 거점(대전)과 기능(천안·오창·세종) 지구 연계성과도 직결된다. 창조란 개념을 접목하면, 최근 이전을 마친 한국개발연구원 등 14개 국책연구기관과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있다는 분석이다. 또 당장 이전 공간이 없더라도, 3단계 세종청사 인근 등 4단계 청사 신설 가능 부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세종 입지를 양보할 수없는 이유다.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의 신속한 세종 이전 역시 제반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출범 후 입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사이, 정부세종2청사 빈공간(900여명)이 9개월째 방치된 채 남아있다. 이 공간은 국민안전처 기능에 맞게 설계된 요소도 갖추고 있다.

정부청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 과정에서 미래부 과천 잔류를 발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승적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