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시 쥔 서민, 정부만 돈 벌었다

상반기 세금 작년比 1조2100억↑ 판매량 회복 … 흡연자 부담만 늘어

담뱃값 인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담배 판매량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간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에 달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월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6200만갑으로 올 상반기 이미 예년 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연말사재기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판매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후 3월에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으로 증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후 올 상반기에 걷은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판매량을 유지하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흡연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윤중호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