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늘리고 SOC 줄인다

내년 정부예산 386조7000억 … 올해보다 3% 증가 청년희망·민생안정 등 중점투자 … 기재부 "경제체질 개선 나갈 것"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 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31%를 넘긴 123조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많은 645조원대로 늘어난다.

예산안을 보면,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은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이상 늘었고,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12.8% 증가했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 원으로 21%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6조6000억원, 국방 39조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조9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교육 예산은 53조2000억원으로 0.5% 증액됐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은 41조3000억원으로 4.7%, 환경 6조8000억원으로 0.4%, 연구개발 18조9000억원으로 0.2%,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원으로 0.1% 각각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3% 증가했고,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1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2% 감액됐다. 이밖에도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5%에서 0.2%p 낮춰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며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