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2천명' 공공기관 경영 걸림돌

국토부 산하 24곳에 76명 … 12곳은 부채 증가 박수현 의원 “전문성없는 인사 혁신의지 없어”

현 정부 출범 이후 20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에 가까운 정피아·관피아가 임명됐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관피아가 임명됐다.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8174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부채가 늘어난 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으로, 늘어난 부채의 총액은 1조9267억2900만원이며 하루 이자만 64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수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전체 비상임 이사 7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다. 공단의 2014년 말 현재 부채규모는 18조9792억800만원이며, 이는 2013년 18조1983억4000만원보다 78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또 새누리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비상임 이사에 임명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26조4621억8400만원으로, 2013년 말 대비 6000억원 넘게 빚이 늘었고, 비상임 이사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공사도 2014년 말 15조335억2300만원으로 2013년 말보다 4500억원 가까이 부채규모가 늘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