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도 세종' 힘 받나

이춘희 시장, 새정연 예산정책協서 부처이전 등 요청… 문 대표 “법률이행 촉구” 화답

▲ 7일 세종시와 새정치민주연합간 정기국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위원장,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세종시 제공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명칭 변경 및 신설 정부부처 이전이 정기국회 흐름 속 가시화 국면을 맞이할 수있을 지 주목된다.

'명실상부한 제2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종시간 국비 예산협의 과정서 재차 수면 위로 부각됐다.

이춘희 시장은 7일 보람동 본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께서 지난달 25일 아직 완료하지않은 신설 정부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도 적극적 협의와 지원을 당부드린다.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탄생한 행복도시특별법을 이행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약속 이행도 요청했다.

문재인 대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담고 있는 곳이다. MB정부 수정안 논란 등 어려움을 지역민들과 함께 지켜낸 의미도 안고 있다”며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명칭 변경 부처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등 신설 정부부처 이전 지연은 법률 위반”이라며 “특별법상 당연한 수순인 만큼, 조속한 법률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부처와 세종청사 이전 총괄기관이자 지방자치 핵심 기능을 품은 행정자치부의 후속 이전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올 상반기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 출장비 총액이 일평균(주말 제외) 8000만원 기준 모두 106억원에 달하는 비효율을 지적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2단계 개발기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도 “지방정치 발전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세종시 완성은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다. 미국 워싱턴과 같은 기능을 완성하고, 나아가 정치와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바람과 약속이 하반기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있을 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