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일부터…여야 기싸움 서막

노동개혁·선거구제 등 쟁점으로 추석 민심 선점 경쟁 치열할 듯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7개월 앞둔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오는 10~23일, 10월 1일~8일 '전 후반'으로 나눠 실시해 다른 때보다 길다.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있어 추석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피감 기관수도 현재까지 결정된 기관만 779개(정보위 제외 15개 상임위 의결기관 708개, 본회의 의결기관 71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하반기 국정의 최대 어젠다로 꼽히는 노동개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 및 '땅콩 회항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문제, 정부 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같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국정감사 재벌총수 증인채택 문제로 이어지면서 여야의 파열음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정기국회의 또다른 볼거리다. 김무성, 문재인 양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양당 대표의 담판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외에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문 대표는 “자신만 원하는 협상은 할 수 없다”며 여전히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몇 차례 협상만으로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 막판 파행을 불러온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당 혁신위원회까지 “당내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 내역을 우리당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거들고 나섰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논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