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학력예산, 반토막 났다

정부, 누리과정 떠넘기기 영향…3년새 80% 가까이 삭감돼 올 9억9000만원 집행 그쳐…누리예산은 대폭늘며 대조

정부가 누리과정 집행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난 3년 사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데 사용된 교육 재정이 최고 8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자료에 따르면 교육들의 집행액은 지난 2012년 1175억원, 2012년 811억원, 2013년 643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3년사이 47%나 감소한 셈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56억원 이던 기초학력 보장 집행금액은 2013년에는 25억 7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2014년에는 11억 3000만원으로 2012년의 79.8% 삭감됐다. 올해는 9억 9000만원만이 집행된 상황이다.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기초학력을 위해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2012년 46억원에서, 2013년 19억원, 2014년 5억원, 올해는 4억 3000만원만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시교육청 자체 예산은 2012년 10억원에서 2013년 6억7000만원, 2014년 6억2000만원, 올해는 5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시교육청 자체 예산이 교육부의 특교금 예산을 앞서기도 했다.

충남도 전체 기초학력보장 집행액이 지난 2012년 49억 7000만원에서 지난 2014년에는 26억 5000만원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올해도 23억 8000만원이 집행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 금액은 크게 증가해 2012년 1조 5161억원, 2조 6297억원, 2014년 3조 3589억원이 쓰였다. 3년 사이 122% 증가했다. 누리과정 집행액이 두 배 넘도록 늘면서 기초학력 집행액이 절반 가량 감소한 셈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공약해 놓고 교육청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의무 편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고 지방 교육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교육사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