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공모사업 '대덕 소외론' 고개

타자치구 절반수준 예산배정…박 구청장 “형평성 제고해야” 심사방식에 시민의견 저평가…분과위 60%·투표 20% 반영

대전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결과를 놓고 대덕구 소외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덕구에 편성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구와 유성구보다 2배 이상 적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결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분과위원회 제안 공모사업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3일 대전시와 대덕구에 따르면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 동구 7억5000만원(4건), 중구 6억8500만원(5건), 서구 6억7400만원(4건), 유성구 6억원(2건), 대덕구에 3억3000만원(5건)이 배분됐다.

문제는 1600여 명이 참여한 시민투표(20%)와 시민행복위원회(20%) 보다 60여 명이 참여한 분과위원회 심사(60%)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무리 높아도 분과위 심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600여 명의 시민 중 동구 17.6%, 중구 22%, 서구 11.1%, 유성구 6.3%를 제외한 42.8%가 대덕구민이었으나 사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 500명의 시민행복위원 중 20여 명만 이번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시민행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수범 구청장은 대전시에 강력하게 항의할 뜻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런 결과가 소속 정당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예산은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공모하라고 해서 공모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 등 자치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덕구민의 높은 참여 열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며 “대전시는 주민 열정에 제대로 부응하는 행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모해서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덕구가 사업비가 적은 것만 선정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공고문에도 분과위 심사 60%를 명시했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덕구는 자치구 균등배분 등을 감안해 선정되지 않은 사업위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5건 3억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