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 부정사용 막는다

중기청 포인트 제도 등 시행

정부가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해,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해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지원한 R&D 과제 2만6000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취소 여부확인을 강화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