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국회로 간 천만인의 염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서명부 전달…비수도권-수도권 상생발전 촉구

▲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2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대전지역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국회의원)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대전시민 58만8962명를 비롯해 모두 962만9000여 명이 서명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촉구 서명부와 건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된 공장과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에 앞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는 산과 농지, 환경, 군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월),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월) 등을 추진해왔다. 이날 서명부 전달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