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중 3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개 기관도 올해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7월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도입을 했으며, 이어 8월에는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도 노사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뤄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들 기관의 성공적인 도입은 임금피크제 설계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등 기관의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등 조기도입을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산하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3년간 90여 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 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관에 대해 상생고용금을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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