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언론기금 '억지편성' 비난사

예산 '올해 수준 혹은 미달' 확정… 국고출연 등 기금고갈 대책 없어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을 4분의 1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신문업계로부터 반발을 샀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27일 최종 심의에서 언론지원기금 사업비 예산을 올해 수준 또는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고출연 등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없이 예산안을 억지 편성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언론진흥기금의 사업비 예산을 230억~232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은 90억 원 가량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도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는 각각 232억6000만 원, 95억 원이었다.

언론지원기금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다행이지만 자유학기제, 정보소외계층 관련 사업 등 신규사업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신규사업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말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이 176억 원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국고출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부족한 5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금 고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산안만 억지 편성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언론관련기금을 계속해서 줄여 왔을 뿐 아니라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산안을 책정하고 ▲부족분은 언론재단 법인예산이나 광고비 지급준비금 등 '남의 돈'으로 메우려는 행태를 보여 큰 비판을 받아 왔다.

신문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고출연 계획도 없이 단지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예산을 회복시킨 것 아니냐”며 “기재부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출연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과 17일 두 차례 예산안 심의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18일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도 잠정 연기했다. 지난 26일 심의에서도 언론지원기금 예산만 제외하는 등 마지막까지 심의를 미루다 지난 27일 최종 심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잇따른 심의 일정 연기를 두고 “기금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판 여론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계산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