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부부처 세종이전 기대감 확산

이 시장 “후속조치 추진 총리 지시 진정성 있다” 시민단체·지역정치권 '명확한 로드맵 제시' 촉구

<속보>=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이 연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8월 26·27일자 1면 보도>

지난 2년여간 새누리당 당·정·청 합의가 석연찮은 이유로 2차례 무산된 끝에 2전3기 시도이기에 그렇다.

황교안 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3기)를 열고, 이 같은 뜻을 공식화하면서 비롯됐다.

실제로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며 “행정자치부가 남아있는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했다.

남아있는 행정기관은 지난해 3월 조직개편 후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지난해 11월 새로이 탄생한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등 모두 4곳.

외형상으로만 보면, 그동안 2차례 새누리당 당·정·청 협의서 분리 가시화된 4개 기관이 통합 이전 고시 상황을 맞이하게된 셈이다.

2013년 9월 당·정·청 합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지난 3월 이완구 총리 주도 당·정·청 협의에는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세종 이전만이 가시화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된 상태다. 국민과 약속을 이미 2차례 번복한 만큼, 이번 총리 발언 만큼은 달라진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이번마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립서비스 용으로 전락한다면, 새정부의 정상 건설 의지 부재로 인한 역풍을 맞이할 것이란 의견도 긍정론에 가세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명확한 이전 대상 기관 규정과 최장 2년6개월여간 직무유기 등도 현 정부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총리 발언의 진정성과 기대감을 동시에 표출했다.

이 시장은 “지난번 총리의 시청사 방문 시, 이 부분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다각도로 드린 바 있다. 이 정도 발언이라면, 정부가 보여줄 수있는 의지를 최대한 보여준 것”이라며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지시한 만큼, 이는 20만명 시민과 500만명 충청권 지역민 모두에게 큰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점도 재차 언급하는 한편, 정부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 역시 명확한 실행 로드맵과 함께 조속한 이전 추진 가능성을 촉구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결국 총선 전 매듭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의지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