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상고심 본격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권선택 시장, 상고심 본격화

법무법인 소망 합류… 대법원 2부 배정 '전원합의체' 가능성도

  • 승인 2015-08-26 18:12
  • 신문게재 2015-08-27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DB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DB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권 시장이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권 시장 사건과 관련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권 시장의 상고심 재판을 도울 변호인단은 기존 법무법인 태평양에다 법무법인 소망도 최근 새롭게 합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노영보 대표변호사와 함께 송우철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됐다. 상고심에 새롭게 합류한 법무법인 소망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명성이 높은 황정근 변호사가 담당한다.

지난 17일 권 시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던 법무법인 광윤(김채영, 임종윤, 김윤락)은 상고이유서 제출일인 지난 25일 사임했다.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2부(이상훈, 박상옥, 조희대, 김창석 대법관)에 배정됐다.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의 당선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2.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3.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4. 세종시 50대 공직자 잇따라 실신...연말 과로 추정
  5.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3.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4.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5.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