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때려도 벌금내면 끝?

대전·충남 5년간 45건 발생 불구 솜방망이 그쳐 … 처벌수위 높여야

최근 5년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45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6명 정도는 벌금형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올해 6월)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은 모두 538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선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1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에서도 5년 동안 24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벌금형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은 61.9%(13명)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9.5%(2명)에 불과했다. 충남은 75%(18명)가 벌금형 처벌을, 징역형은 재판 중인 3명을 제외하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구급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소방관들에 대해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