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원위 또 유명무실 전락하나

황 총리 부임후 3기 민간위원 위촉·첫회의 불구 선임 불투명·회의 비공개- 2기 전철 밟을까 우려

황교안 국무총리 부임 후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 개최와 함께 제3기 민간위원 면면도 수면 위에 부각됐다.

하지만 지난달 초 위촉 과정이 불투명한 상태로 흘러오면서, '유명무실' 논란에 직면한 지난 2기 위원회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부처 세종 이전 고시 등 세종시 정상 건설 현안이 산적했고,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건설이 시작되는 이때 민간위원들의 실질적 역할 높이기 주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간위원 10명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위원장 황교안)를 통해 2017년 6월말까지 임기 2년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도시계획·건축 분야에서는 최막중(55) 서울대 환경계획과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와 김태희(54)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사회복지기술단장이 자리했다.

행·재정 파트에는 권경득(57) 한국지방자치학회장(선문대 행정학과 교수)과 홍범교(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교육·문화 영역에는 주성혜(5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및 진미석(5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이 배치됐다.

산업·과학 분야에는 정재훈(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국양(62)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사장), 투자유치 부문에는 정준(52) 쏠리드 대표이사(벤처기업협회장) 및 김기찬(57) 국제중소기업학회장(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포진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및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대전시장 및 충남·북도지사 등 모두 16명 정부위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바라보는 민간의 시각을 조율, 민·관의 균형적인 발전방향 모색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있다.

다만 위원 면면을 깊숙히 들여다볼 때, 중앙과 지방을 균형적 시각서 바라보고 진정성있는 세종시 발전 제언에 나설 수있는 인사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선 2기 민간위원의 경우, 그간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정성있는 위원회 참여 등에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7월초 선임 과정 역시 투명한 공개절차없이 진행된 점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2기의 경우, 선임 직후 대국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면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첫 데뷔전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견 역시 2기와 달리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지원단장(1급) 후속 인사 차질과 불투명한 민간위원 위촉 과정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3기에는 정부위원들을 견인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사심없는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