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으로 선정한 노면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중교통과의 전략적 연계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쉽게도 대전시의 대중교통정책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을 빼고 다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무수한 논란 속에 지난 10여 년을 보냈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을 노면트램으로 최종 결정한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버스와 지하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4월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담겨 있긴 하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낮은 수송분담율 등 대중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만 있을 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중교통정책으로는 대중교통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대전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시내버스 업계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마련과 도시철도 1호선 개통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향상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7.4%에 불과한데, 대전의 승용차 증가와 이로 인한 도로의 혼잡구간은 오히려 늘었다. 대중교통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유럽 연수를 통해 체험한 경험을 대중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환경적 접근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와 활성화 차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그동안 대전시의 대중교통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수에서 만난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들의 언급처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교통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성이다. 넷째, 트램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도시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포츠담시 교통공사 사장인 올리버 글래저씨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참여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드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추후에 결과를 수용하고 결과물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배척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전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이 왜 감소하는지, 시민들과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지적이다.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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