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선진화 5년 '논란만 키웠다'

'단과대 학장 임명제=정권코드 인사' 대학가 시끌 총장 견제세력 사라져 … 학무회의 거수기구 전락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이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여론이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단과대 학장 임명제 등을 담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과대 학장의 직선제가 폐지되면서 총장 견제 세력이 사라진데다, 총장 직선제 폐지로 정권 코드 인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과대 학장 임명제는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1년뒤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기 위해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을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바꾸는 등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단과대 학장 직선제 폐지는 총장직선제 폐지와 함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대학이 학장 교체기만 되면 선거 바람에 휩쓸려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과대 학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했다.

하지만 시행 5년도 되지 않아 단과대 학장 임명은 대학사회의 가장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경우 단과대 학장과 대학본부의 보직 교수들로 구성된 학무회의를 통해 대학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됐지만 총장에 의해 임명된 보직교수와 단과대 학장들로 구성된 학무회의는 총장의 견제보다는 거수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공주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총장 임용후보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여곡절끝에 총장에 임용된 한국체육대와 한국교통대의 경우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립대가 총장에서 부터 단과대 학장, 각종 대학 정책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교수사회가 총장 직선제 부활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대학 자치권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가 물론 폐단도 많았지만 뒤이어 나온 여러 정책들이 과연 대학사회의 선진화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무엇보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대학의 거버넌스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