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한도넘는 후원금, 20%까지 이월하도록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소위는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한정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소위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