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안 재검토하라”

“정상건설 역행” 비판…신설부처 이전고시 선행 요구

<속보>=본보가 보도한 내년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안 동결 흐름과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24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가 올해 통근버스 예산과 유사 규모인 98억여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입장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 고시가 선행되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없는 통근버스 예산 동결은 세종시 정상 건설 역행 요소로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이전 고시와 함께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 제시를 재차 요구했다.

신설부처 이전 고시에 이은 시기 확정만이 통근버스 운행 장기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없는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은 통근버스 운행을 장기화하는 한편, 세종시 조기 정착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막대한 혈세 낭비와 세종청사 비효율 고착화가 불보듯 뻔한 사실인 만큼, 단편적 대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자녀 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 고충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시했다.

다만 출범 4년차를 맞아 생활편의시설 속속 확충과 신설 학교 지속 개교 등의 달라진 여건도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청사 공무원이 하루 빨리 정착할 때만이 생활편의시설과 민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근버스 운행 문제는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 부재에서 비롯된 현주소로 받아들였다.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내년 통근버스 예산안 전면 재검토 ▲조속한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 및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 제시 ▲시민동의를 전제로 한 통근버스 연착륙 정책 ▲통근버스 이용 공무원들을 위한 불편 최소화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까지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한 행동전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