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대규모 도로하천공사 '그림의 떡'

정부 되레 건설경기 위축 조장, 올들어 국제입찰 고시액 축소 지역제한 통한 공사참여 불가

정부가 대규모 도로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건설업체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등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지역제한을 두더라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지역제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입찰 공사 고시액마저 낮춰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올해 예정된 도로사업은 국도 44건(355.7㎞, 4조9786억원)을 비롯해 산업지원도로 1건(4.1㎞, 388억원), 민자고속도로 1건(12.1㎞, 2979억원) 등이다.

하천사업에서는 국가하천이 14건으로 96.7㎞에 달해 모두 4064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국가 도로하천공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 지역업체에는 해당 사업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85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2억원 이상으로 오히려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8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둬 공동수급체 구성시 반드시 1개의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3억원이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거나 예정되는 사업을 보더라도 85억원 미만 사업은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대상 금액이 추가적으로 낮아진 만큼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 지역 건설사 대표는 “국가가 추진하는 도로하천사업은 금액 자체를 키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봉쇄한 상황”이라며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해도 지분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할만한 향토중견기업 역시 많지 않을 뿐더러 중소건설사는 아예 도로하천공사를 포기해버리기 일쑤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예전 4대강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는 일부 시행령을 바꿔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했다”며 “그러나 이후부터는 국제입찰기준에 맞춰 발주가 되기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