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편성 '딜레마'…이유가?

읍면지역 '균형발전' - 신도심 '역차별' 주민 논리대립 이춘희 시장 브리핑서 시민참여예산위 결과 반영키로

세종시 균형발전 가치가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도 적잖은 딜레마를 양산할 전망이다.

▲ 세종시는 20일 보람동 본청에서 제56차 정례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중도DB

읍면지역 구도심의 균형발전 요구 및 공동화 우려 목소리와 신도심의 폭넓은 생활·문화욕구 부재 지적간 조화를 이룰 수있는 예산안 편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춘희 시장은 20일 오전 보람동 본청에서 제56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 투자, 세출 구조조정 등의 기본 방향을 전제로, 최근 진행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에 나선다. 그러면서 세입여건은 인구증가 속 지방세 증가 이면에 지방교부세 감소, 세출여건은 100대 과제 3년차 사업 확대 및 지방비 부담 증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확대 등 대폭 증가세로 진단했다.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전제로, 민선 2기 시정 100대 과제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지방보조금 사업 부적정 수급 차단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출범 직후 깊숙이 내재된 읍면지역과 신도심지역간 투자 배분은 여전한 딜레마다.

조치원읍(4만7294명) 중심의 주민 파워가 새로운 신도심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순 인구 추이만 봐도, 지난 2012년 첫마을 중심 2만여 명 신도심 인구는 3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난 9만3883명(지난달 말 기준)까지 도달했다. 전체 19만2661명 인구의 약 48.7%로, 연말까지 1만여 명 추가 유입을 고려하면 인구 역전현상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민원제기 강도와 해결 움직임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주부 민원=불패'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인데, 그만큼 신도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출범 초 읍면지역 공동화 이슈에 맞서는 '신도심 역차별 논란'이 최근 급부상한 점에서도 그렇다.

실제로 올해 390개 주요 사업에 걸쳐 투자한 2331억여원 규모 중 27%가 '청춘 10만 프로젝트' 등 조치원읍에 투자된 반면, 신도심 파이는 게이트볼장 조성 등에 투자한 0.48%에 불과하했다.

국비 8조5000억원 규모 신도심 건설사업 주체인 행복청에 기댄 심리에서 비롯된 결과로, 신도심 주민들의 대중교통 및 문화, 유통, 체육 인프라 갈증이 폭발적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신도심 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 수요가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당초 정부계획이 딜레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결코 신도심 지역 예산배정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최근 금강변 하천부지 활용 체육공원 조성안도 가시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과정에 읍면지역 주민 쏠림 지적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1000명 표본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홈페이지와 직접 의견접수 등의 소통창구를 만들다보니 편차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부터 읍면동별 시민과 대화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