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도 옛 도청사 활용 뒷짐… 57억 날릴 판

광역철도 건설, 예타만 1년째, 철도박물관 유치도 묵묵부답 회덕IC 설계비, 기재부 거부… 과학벨트·도시철도는 순탄

●박 대통령 대선공약 답보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구간 건설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1년이 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약했던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하다. /사진=중도DB

계룡~흑석~가수원~도마~문화~서대전~용두~중촌~회덕~덕암~신탄진(35.2㎞)을 잇는 것으로, 국비 1485억원과 지방비 1042억원 등 모두 2527억원이 필요하다.

6개월 먼저 추진했던 대구광역권철도망 사업은 지난달 21일 예타를 통과했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는 늦어지고 있다.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대구와 달리, 대전은 선로를 신설해야 하는데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예타에 적용했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약했던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하다.

800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부처가 매입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활용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2월 이후에 매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역상권 침체와 연간 57억원의 임대·관리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2010년(문체부)과 2012년(대전시) 시행했던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가 보완하는 '선 매입 후 보완' 방안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충남경찰청사와의 통합 개발이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체부, 경찰청 등의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는 안갯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있는 시가 부지로 제안한 신안동 일대는 대전역과 광역교통망 BRT 노선과 인접해 배후인구 100만명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또 전체 부지 중 국·공유지가 30%를 차지해 저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울산, 세종, 경기(의왕), 강원(원주, 춘천, 태백, 철원), 충북(청주), 전북(군산), 전남(나주, 곡성), 경남(창원), 경북(포항, 청도) 등 17곳이 유치를 신청한 만큼, 민감하다 보니 국토부가 입을 닫은 상태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재개도 있다.

동구 소제와 구성2, 대동2, 천동 3, 대덕구 효자구역 등 5곳(86만4936㎡)에 사업비 2조6850억원을 들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9년 LH가 재정 악화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4년여만인 2013년 대동2구역을 우선 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LH가 기반시설비(3588억원 추정)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또다시 멈춘 상태다. 시는 재정여건상 LH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

회덕분기점과 대전IC 사이(대덕구 연축동~신대동)에 조성하는 회덕IC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여당 대표와 최고위원까지 자필서명을 하며 약속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시와 행복청(국토교통부)이 사업비를 절반씩(32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내년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비 23억원을 기재부가 거부하고 있다.

반면, 과학벨트 조성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최초로 트램으로 도입하는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을 위해선 기본계획 변경과 예타 조사 등 중앙부처 협의와 승인 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