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선공약 7개사업 대부분 답보…空約되나

충청권광역철도 등 지지부진… 철도박물관 유치는 무산위기 市 현안사업 국비 확보도 '난항'

▲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시민에게 공약한 대부분의 사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시민에게 공약한 대부분의 사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오랜 진통과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한 사업이 상당수며, 일부 사업은 타지역의 입김에 밀려 무산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까지 난항을 겪고 있어 5년 동안 단 한 명의 장관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의 설움이라는 자조(自嘲)까지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대전을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은 일곱 가지다.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구간 건설 조기 착공,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대전역 주변 철도문화메카 육성,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회덕 IC 건설 등이다.

이 중에서 그나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했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구간 건설사업은 아직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연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예술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던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도 요원하다.

80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할 정부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착수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인근 상권 침체가 불가피하고 매입될 때까지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57억원에 달하는데다, 무엇보다 활용방안 마련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시가 선 매입 후 내년 용역 결과에 따라 보완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답이 없다.

철도문화메카 육성의 핵심인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전국에서 17개 도시가 유치 경합에 뛰어들 정도로 민감하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끝냈음에도 평가지표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악화로 중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도 마찬가지다.

LH의 요청에 따라 시가 대상사업지 5곳에 대한 기반시설비(3588억원) 일부 부담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덕IC 건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23억원) 국비 지원도 국토부까지 나서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공약사업이라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각종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 공조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