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빨리, 야당은 늦게…국감 줄다리기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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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빨리, 야당은 늦게…국감 줄다리기 속내는?

여, 총선 전 심판론 우려해 9월 선호 … 야, 해킹정국 등 성과 내려 10월 요구

  • 승인 2015-08-18 18:23
  • 신문게재 2015-08-19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앞서 여야가 큰 틀에서 논의해 온 대로 9월 초에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석이 지난 10월 국감을 얘기하고 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복잡한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9월 초 국감을 치르고 10월과 11월에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여당의 속내는 정권 심판론 및 정부 실정이 드러나는 국감 정국을 빨리 털고 지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감과 내년 총선 사이에 시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국감 이후 노동 등 4대 개혁으로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감 일정까지 여당 뜻대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해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선 9월 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펴고 있다.

야당이 추석 이후 국감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은 마찬가지다.

야당에게 유리한 '국감 카드'를 서둘러 소진할 게 아니라 그전에 국정원 해킹사건 국정조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검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서 하나라도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바로 국감으로 넘어가면 이들 현안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으로 비출수 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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