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대성학원 인사처분 미온적”

전교조 대전지부 비판 성명

대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부정채용 교사 인사처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인사 업무메뉴얼에서 최종합격자라 할지라도 부정행위자의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있고, 부당채용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광주교육청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처분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실무편람에는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시행령 21조를 반영할 뿐 부정채용 적발 시 메뉴얼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시교육청의 대성학원 특별감사 계획에 대해서 “부정채용 연루 교사들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를 전액환수 하라”고 주장했다.

박고운 기자 highluck88@